공직부패범죄의 본질과 그 폐해, 제도적 전환의 필요
The Nature and harmful effects of Publiccorruption crimes and the Necessityof the structu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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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직부패범죄의 척결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이나 여전히 우리는 OECD 국가의 최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직부패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정부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공직부패의 본질은 국가기능의 훼손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우리가 국가운영과 통치의 기본으로 삼은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직자들은 법치주의를 기능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가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대신 행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만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이익과 합리적인 의사를 저버리는 배임 행위를 할 경우 실질적 법치주의는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래 정부의 대책은 수사 및 감찰기관 중심의 사전예방과 사후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공직부패범죄는 적발과 입증이 매우 어려운 만큼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미시적인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권한의 분산과 재조정, 의사결정과정의 공개 강화, 정당제의 개선 등 보다 큰 틀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Even though the eradication of public corruption crimes has been one of every Korean government’s important tasks, our level in this field has been stayed bottom among OECD countries. Public corruption. the nature of which is considered the distortion and confusion of the rule of law, blunts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country and gives huge damage to almost all the people and the nation itself. Public officials are people‘s agents who are selected in the concretization process of the rule of law. If they commit malpractices during the public performances, putting their personal interests above public interests, it ends in the threat of the rule of law. Even to the present, the measures to cope with public corruption that focus on the preliminary prevention and post sanction of the judicial and inspectional institutions result in the failure because of its criminological and criminal features. In conclusion, to surpass the limitations above and establish the rule of law, the structural changes in broad and wide basis are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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