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자율적 부패척결운동이 공직윤리에 미친 영향

오늘날 한 국가의 부패수준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1999년에 발표된 '부패 라운드'는 부패의 문제가 국제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는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부정부패를 추방해야 우리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자발적 부패추방 운동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민단체의 자발적 부패방지 노력이 공무원 윤리 의식과 부패방지 제도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시민단체(NGO)의 현황을 살펴보고, (2) 시민단체들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한 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고, (3)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는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의 의식개혁과 부패방지 제도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부패방지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중요한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부패 문제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중심 역할은 시민의 반부패 의식을 제고시키고, 시민사회의 제도적·법적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