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특별전형의 제도적 원칙 :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Principles of Special Entrance Program in University - Analyzing Case in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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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전형이 다양화되었고, 특히 교육의 ‘특성화’와 ‘평등화’를 추구하는 특별전형이 36.6%에 이르고 있다.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는 보상적 평등이라는 이념적 취지 하에 역사적·사회적 불이익 집단에 대한 적극적 보상조치의 하나로 등장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된 바 있고, 미국에서는 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있었다. 특별전형제도에 관해 그 제도의 정당성을 역사적 보상의 관점에서 찾는 ‘역사주의’는 그 제도의 정당성을 사회적 결과에서 찾는 ‘공리주의’와 대립한다. 바키 판결과 미시간 판결은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의 정당성을 파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바키 판결에서는 ‘소수민족 보상을 통한 사회적 평등화’를 위해 ‘대학구성원의 다양화’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미시간 판결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학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한 다양한 문화·의견의 교류’라는 ‘교육적 실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의 기본 취지인 역사적·사회적 불이익집단에 대한 보상의 목적을 뛰어넘어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즉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가 단지 인종적 선호장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집단적 적용’이 아니라 ‘개별 심사’에 의한 전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입학특별전형이 지켜야 할 제도적 원칙으로서 대학수학능력자 선발의 원칙, 평등 지향의 원칙, 교육의 특성화 원칙, 최소수혜자 우선의 원칙, 개별적 심사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haracteristic in present university entrance system is the diversity of selection program. Especially, special entrance program which pursues the diversity and equality of education reaches 36.6%. The program under the idea of compensatory equality has been made as affirmative action for the minorities which have taken social disadvantages historically. But there are cases that the program is misused in Korea and fundamental criticisms against the program in America. Historical perspective which finds institutional justness from a view of historical compensation is confronted with utilitarian perspective which finds it from social consequences. Bakke case and Michigan case give the important criteria which help review the justness of the program. Bakke case(1978) recognized 'diversity of the students' passively for the social equalization through compensation of minorities. On the other hand, Michigan (law school) case(2003) recognized affirmatively 'educational actual profit' of diverse interchange among cultures and opinions by purposeful discrimination against white persons. Diversity in student body goes beyond the goal of compensation and pursues the social rationality by communicating the diverse opinions. In other words, the special program is not partial preference system but educationally effective system. But enforcing the system is not by group application but by individually review. In conclusion, I suggested the institutional principles of selecting students having academic ability and equality orientation, educational characterization, priority for the least advantaged, individuall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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