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중 '학교교육 내실화 대책'의 타당성 검증
A Study on the Validity about 'Replenishing Alternatives of School Education' among 'Reducing Counterplans of Privat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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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난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중 중기대책인‘학교교육 내실화 대책’에 대한 교육적,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연구결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의 다면적 평가체제, 우수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기회 확대, 대입제도 개선 등은 학교교육의 왜곡 가능성 등의 이유로 교육적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여, 자립형 사립고 정책, 특수목적고 운영 정비, 고교평준화 정책 보완 대책,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입제도 개선, 국가의 학력 평가제도 도입은 법적 타당성이 비교적 낮은 정책들로 검토되었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 또는 일관성과 매우 상관이 높고 교육법학적으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등을 최대한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progressed to examinate the educational and legal validity about 'replenishing alternatives of school education' among 'reducing counterplans of private expenditure' in Korean government. The findings are follows : teacher evaluation system participating student's parents, enlargement of opportunity to the early upgrading and graduating for advanced students, expansion of reflecting ratio to GPA of highschool to enter the college etc, are making low educational validity. Teacher evaluation system participating student's parents, the private school policy to make independent model, cultivating policy of high schools having special purpose, complement countermeasure to the equalizing policy of high schools, the system reform of entering college for normalization of highschool education, importing of national evaluation system for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est, etc. are making low legal validity. The investig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and legal validity to educational policy is very important. If an educational policy do not have legal base and validity, the policy can loose the safety and eternity. Therefor, the study to examinate legal validity of the educational policy must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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