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사정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A study on major issues concerning fairness i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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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공정성의 의미와 원칙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토대로 대학입학사정에 관한 두 개의 판례를 검토하여 대학입학사정에서의 공정성의 의미와 쟁점을 살펴보고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론적 논의와 판례 검토를 통해 대학입학사정에서는 전형요소 구성의 공정성, 전형에의 기회와 결과 분배의 공정성,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에 대한 정보공개의 공정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형요소 및 절차에 대한 일관성과 타당성 강화, 지원자에 대한 차등적인 평가기준 적용, 다양한 집단의 의견 반영, 입학사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ed two precedents o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nd proposed some ways to strengthen the fairness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long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and case studies, we examined some critical issues such as fairness in the composition of examination factors, fairness in distribution of opportunities, and fairness in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examination factors and methods. We also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to improve fairness in the current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maintaining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e evaluation criteria, applying differential evaluation standards to applicants, reflecting opinions from various groups, and strengthening expertise in admission assessment work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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