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교류의 방향: 동서독 및 남북한 과거 교류경험의 비교를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Local Government Exchange in Peace Era: Based on Lessons from Comparison of East and West Germany and Past Inter-Korean Exchange Experiences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남북한 평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발전방향을 과거 동서독과 남북한 교류의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국제교류론, 기능주의, 공공외교론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지방행정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교류내용, 교류성과평가가 그 항목들이며 동서독과 남북한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동서독과 남북한의 과거 교류경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각을 통해 앞으로의 교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약하면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수준이 덜 성숙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교류내용이 한정적이며, 교류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및 강화, 교류내용의 다각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확대 등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조 강화, 접경지역 사업의 우선적 추진을 추가적 검토과제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in local governments facing the era of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st experiences of East-West Germany and South-North exchang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first reviewed the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of local governments, functionalism, and public diplomacy, and derived elements of comparative analysis. These items included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rol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ontents of exchanges and the evaluation of exchange performance. Comparatively analyzed, the past experiences of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he two Koreas exist in common and different ways, so we drew suggestions and lessons on future exchanges through each. In summary, it was suggested that in our case, the level of local autonomy is less mature,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s relatively large, the contents of exchanges are limited, and the exchange performance is not satisfactory. Development directions such as division and reinforcement of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iversification of exchange contents, and expansion of projects targeting North Koreans were proposed.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promoting projects in the border area as additional review tasks are discussed.
참고문헌 (28)
-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의 협력과제, "강민조", 국토연구원, ~, pp.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7호 (2019)
- 권경득,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국제교류활동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 39, pp.52~80 (1999)
- 김도태, "기능주의 이론을 통한 대북포용정책 실천성 평가와 남북한 관계 전망", 사회과학연구, 19(1), pp.3~29 (2002)
- 김영윤, "동서독 지역 간 교류협력 사례: 도시간 자매결연", 2004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정치총회 및 공동의장･운영위원 워크숍 자료집 (2004)
-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김학성", 통일연구원, ~ (2001)
- 김형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0시대의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 18(1), pp.115~155 (2018), 한국통일전략학회
- 서순복,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지방행정연구, 30(4), pp.145~172 (2016),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신기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연구, 6, pp.5~103 (1998)
- 심익섭, "독일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5(4), pp.263~287 (1992)
- 양현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1(2), pp.130~161 (2002), 한국행정연구원
- 양현모, "독일정부론" (2006), 대영문화사
-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 (2014)
-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방안,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 (2015)
- 양현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8(1), pp.177~211 (2009), 통일연구원
- 양현모, "남북 교류ㆍ협력과 로컬거버넌스구축방안: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사례비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1), pp.135~161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오성동, "한.중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문화분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 경영사연구, (43), pp.131~156 (2007), 한국경영사학회[DOI]
- 우양호,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pp.393~422 (2010),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유진숙, "독일 통일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 수상리더십과 정당정치적 요인", 한국정치학회보, 45(4), pp.293~317 (2011), 한국정치학회[DOI]
- 이승종,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행정논총, 49(2), pp.267~294 (2011), 한국행정연구소
- 이종수, "지방의 세계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조망",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10주년논문집: 지방의 국제화, pp.51~75 (2004)
-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최대석", 통일부, ~ (2009)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발전방향 모색, "통일부", 경기개발연구원, ~ (2013)
-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행정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 (2013)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한국 지방정부외교론: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006), 오름
- Cull, N. J.,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pp.31~54 (2008)
- Gilboa, E., "Searching for a theory of public diplo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pp.55~77 (2008)
- Mitrany, D.,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4-), 24(3), pp.350~363 (1948)
- Wolf, P.,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attitude change: a re–examination of the functionalist appro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27(3), pp.347~371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