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정에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체제 구축방안
A Study on the Plan of Construc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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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통일과정에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의 개념·이론,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의 사례: 동서독과 남북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은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제정,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신설, 남북교류협력 부서의 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통일의 사례를 교훈삼아 남북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위한 교류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lan of construc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o this end, this paper is composed of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 cases(East-West Germany and two Korea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 plan of construc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nd conclusi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re the important policy tools for their complementary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an ethnic community. The local governments are very important actors in Inter-Korean relations. East-West Germany Reunification gives us a good lesson. We should do our best to search and push forward the plan of construc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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