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How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Based on the Cases from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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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행한 지 약 20년이 되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민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만드는 기회의 창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자체는 그간 사업 추진 시 관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데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 법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 법률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한･통제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서독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조 하에 동서독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통일을 견인하는 데 일조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비 안보적 분야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It has been almost twenty years since the loc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egan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is deemed highly important as it provides both Koreas with the windows of opportunities of the substantial exchange and cooperation at the civilian level.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with respec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somewhat hindered the local governments from demonstrating their relevant capacities since the current legal system is designed to control and restrain the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project.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is highly suggestive as the inter-German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st the local governments of East and West Germany had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German unification. Hence,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e ways forward to reform the current legal system to improve the relevant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o create a synergy effec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project. The current study discusses about what and how to revise the curren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Law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 Law and introduction of the reporting system in the non-securit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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