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의 통합과 분리가 가져오는 파급효과 분석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리는 지방자치의 역사와도 함께 한 오래된 논의 가운 데 하나이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사무권한, 주민의 정치 · 경제 활동, 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영향력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직전인 1994년말부터 1995년초까지 정부 주도에 의하여 대대적인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이 행해졌고 그 이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역개편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본고는 구역개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도와 광역시의 통합과 분리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재정적,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