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분석 :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on the Downsizing and Cost Reduct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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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도농통합 이전인 1994년부터 통합 후 15년이 지난 2009년까지 나타난 행정구역 통합의 행정 효율성 변화 특히,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 왔으며 도시 인구 규모의 차이에 따라 통합의 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1995년에 출범한 39개 도농통합시와, 비교집단으로서 통합되지 않은 23개 일반시이다. 구조조정 측면을 대표하는 종속변수로는 주민 1000명당 공무원수와 읍면동 수를, 비용절감 측면을 대표하는 종속변수로는 주민 1인당 일반행정비, 주민 1인당 공무원 인건비, 주민 1인당 물건비를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수는 통합 후 감소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다 가 그 이후에는 그 효과가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읍･면･동 수도 통합 후 유의미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행정비용 절감측면을 보면, 통합 이후 일반행정비 절감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일반행정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주민 1인당 인건비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 후 초기에는 정(正)의영향을 나타내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부(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구역통합이 장기적으로 인건비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통합시의 공무원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 시 상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새로 충원하지 않고 자연 감소로 처리하여 평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탓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물건비의 경우도 분석대상 기간 전체를 두고 볼 때 계수 값이 하향하고 있어 행정구역 통합이 물건비 절감에 장기적으로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는 미미하였으나 행정비용 절감효과는시간이 경과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ity-county consolidation had impacted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relevant local governments since 1995, when 40consolidated cities were newly created. The 39 consolidated cities, except Ulsan Metropolitan City, are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on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especially downsizing and cost reduction, comparing with 23 non-consolidated ones. To estimate the consolidation effect, 5 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representing cost and size aspects. Those are public employees per 1,000 residents, the number of town office, per capita operating cost, per capita labor cost, and per capita stuff cost.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d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are the occurrence of consolidation, urban size, and fiscal independence ratio. The findings of impact on downsizing and cost reduction are as follows:1) Public employees per 1,000 residents and the number of town office are not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both consolidation and population size. 2) Consolidated cities are not found to experience significantly different decrease rates in per capita operating cost. But small cities are inclined to show growth rates in operating costs. 3) Per capita labor cost i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consolidation: positively in the short term and negatively in the long term. 4) In the long term, per capita stuff cost is found to be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consolidation. Based on the findings, it can be recommended that forthcoming consolidation reform should be implemented with regard to long term effect. And we should consider that consolidation effect might be varied according to urba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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