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와 이해당사자 참여

본 연구에서는 음란·폭력물과 같은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 연구로, 인터넷 이해당사자들을 유형화를 바탕으로 규제에 대한 주체를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인터넷 자율 규제가 시도 해 왔던 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과정론적 접근으로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이해당사자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자율규제에서 인터넷 이해 당사자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특히 자율규제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인터넷의 전략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시각에서 쟁점들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의 음란·폭력물과 같은 시장 지향적인 정보가 사회적 책임과의 연관성이 검토되고, 그 균형점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다양한 인터넷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공동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발전하는데 따르는 규제의 쟁점들을 현실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