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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쟁점: 광역시·도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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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일부에서 자치 구역의 개편문제 특히 광역시·도 통합문제에 대한 논의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광역시·도 통합의 배경이 되는 우리나라 자치구역과 계층의 현황 및 문제점과 통합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광역시 ·도 통합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글에서는 자치구역의 개편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학자들의 단순한 학술 적 · 논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 구역의 개편방향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잘 반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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