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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김정은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

North Korea’s Strategy to Respond to China’s North Korea Policy under Kim Jong-un’s Regime

황상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aais))|2023.06|국제정치연구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제26권 제2호|pp. 37-65|DOI https://doi.org/10.15235/jir.2023.06.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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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관계북･중 갈등북･중 협력중국의 대북정책북한의 대중정책North Korea-China relationsNorth Korea-China conflictNorth Korea-China cooperationChina's North Korea policyNorth Korea's China strateg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중 양국 간의 국력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거나,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관철되지는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변화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북･중 비대칭 관계의 특성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응한 북한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요인이 북･중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특징을 규명한다. 연구 결과, 북한의 대중 전략과 북･중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중 간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에도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둘째, 북한은 자국의 지정학적 이점과 그에 기인한 중국의 대북 딜레마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중국의 대북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은 중국의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세를 주도적･선제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방편을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here is a huge disparity in national pow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Despite China's overwhelming influence on North Korea, however, China has not actively used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nor has it been able to unilaterally impose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Sometimes, North Korea even takes the lead in changing its relationship with China.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strategy for responding to China’s North Korea polic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asymmetric relationship, thereby identifying the impact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actors on their changing relationship.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results regarding North Korea’s strategy towards China and their relationship: First, China’s actual influence on North Korea is limited despite the overwhelming disparity in national power between them. Second, North Korea understands its geopolitical advantages and China’s geopolitical dilemma around it. It takes advantage of these factors to manage its relationship with China to maximize support for it. Third, North Korea proactively and preemptively takes advantage of international situations which affect China’s foreign policy to figure out a way to ensure autonomy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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