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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

China's use of influence on North Korean and Re-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Sino and North Korea.

이희옥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8.11|중소연구|제42권 제3호|pp. 7-39|DOI 10.21196/aprc.42.3.2018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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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North Korea-China RelationsNuclear Test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북핵실험한반도비핵화영향력의 딜레마중국의 한반도정책Dilemma of InfluenceChina'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초록

이 논문은 중국의 대북한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6차례의 북핵실험을 사례로 연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18년 북중관계의 재정상화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소극적이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사용할수록 영향력이 약화되는 딜레마를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방식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특히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영향력의 딜레마를 학습한 경험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국제제재에 동참했으나 북한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양자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중국역할론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학습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실제로 제재를 수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고, 국제제재에는 찬성하면서도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와 중국기업에 영향을 주는 제3자 제재에도 반대했다. 또한 중국은 제재의 목적은 대화에 있고, 포괄제재 대신 표적제재를 관철했으며, 6자회담 기제가 기능이 약화되었지만 이를 대화기제로 활용하고자 했다. 또 하나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엄격하게 분리하면서 북핵정책이 그대로 북한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했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영향력 행사의 저선(bottom line)을 유지한 것은 이후 양국관계를 재정상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 논문은 북중관계에서 지정학적 요인, 과도한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론 논의를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cases of how China exercised it to maintain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and trying to clarify the nature of re-normalization between Sino- North Korea relations in 2018. There are a long debate over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Although China has exclusive influence over North Korea, the way it uses it is comparatively passive. This is because China wanted to overcome ‘the dilemma of influence’, which influence is lessened as use it.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China's influence peddling has been the reason why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has been restored despite six nuclear tests. In particular, the experience of learning the dilemma of influence after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s very significant. In other words, after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China joined strong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However, North Korea neutralized China's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by excluding China and attempting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bilateral talks with the U.S. Since learning this experience, China has been reluctan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but opposed independent sanctions of individual and the secondary boycott affecting Chinese companies. In addition, China intended to keep the purpose of sanctions in dialogue, targeted sanction instead of comprehensive sanction, weakened the function of Six party talks, but maintained it as dialogue mechanism. China has also strictly separat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the North korea regime problem, and managed to keep its nuclear policy from affecting the North Korean regime. The maintaining of the bottom line of the influential background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since helped restore bilateral relations. This study may have contribute to the new discussion of geopolitical factors, and the excessive discussion of a normal state versus a normal state between Sino-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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