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반부패정책 비교 - 한국의 반부패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ti-Corruption Strategies in Korea :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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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반부패전략은 국제상거래가 급증하면서, OECD를 비롯해 UN, WTO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곧 급증하는 국제상 거래에서 부패 특히 뇌물공여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제교 역과 해외투자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선·후 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반부패라운드’와 ‘윤리라운 드’ 와 같은 부패방지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도 1990년 후 반기 이후부터 반부패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OECD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이행입법을 발효시켰고, 2002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 관으로 신설하였다.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부노력은 과거 개발연대의 국가 최대의 과제였던 경제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패척결을 국가국 정과제의 최대사업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반부패정책 시행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현재 GDP면에서 세계12위, 교 역량으로는 세계10위 등, 세계 선진국 수준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지만, 부 패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개 한 세계국가별 부패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2007년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1로 전체 180개국 43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를 중심으로 반부패전략을 지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부패통제전략은 우리에게 강력 한 부패통제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결국 반부패전략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된, 강력한 독 자적 권한을 지닌 부패통제기구가 필요하다. 곧 최고 통수권자를 비롯한 권력층의 강한 실천의지, 부패방지전담기구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충 분한 예산과 인원의 배정이 주요 성공요인이며, 여기에 법집행에 대한 국 민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Abstract
Korea is the most corrupt country in Asia according to annual surveys conducted by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in recent years. Corruption distorts whole structures of society. Corruption deteriorates economy through distorting business environment, undermines political stability and has the most injurious effects on social values through moral hazard.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to improve the anti-corruption strategics of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ose of Hongkong an Singapore. Korea's 43th ranking on the 2007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was confirmed by TI in the 180-nation study, in comparison with Singapore (ranked 4th) and Hongkong(ranked 14th). Those countries initiated a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strategy by establishing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CPIB) in Singapore and the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ICAC) in Hongkong.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strengthen the independent anti-corruption systems in Korea and envisage anti-corruption policy.
참고문헌 (31)
- 가상준, "동아시아 국가의 부패 문제와 거버넌스", 신아세아, 13(4), pp.40~65 (2006), 신아시아연구소
- 김규현,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 박사, pp.2005
- 김대용, "부패척결과 내부공익신고 in: 공학윤리", 인간사랑 (2007)
- 김병철, "외국의 공직 부정부패 방지제도와 그 운영", 감사, (46) (1996)
- 김영종,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통제 방안", 한국부패학회보, 10(4), pp.1~20 (2005), 한국부패학회
- 김상식, "부패방지기구조사제도와 부패상호간 비교연구", 한국부패학회보, 9(4), pp.21~54 (2004), 한국부패학회
- 김 택, "반부패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한국부패학회보, 5(1) (2001)
- 김택, "지방자치의 부패구조와 제도문화적 정책대응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0(3), pp.29~68 (2005), 한국부패학회
- 김해동, "근대화와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1(2) (1994)
- 김희순, "국가간 비교를 통한 반부패감시기관의 성공 요인 연구", 석사, pp.2003
- 윤태범, "건축부문의 부패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in: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2000), 한울
- 이민호, "홍콩의 성공적인 반부패정책과 사회윤리 강화", 기업윤리연구, 4 (2001)
- 이상환, "아시아 국가들의 반부패 현황과 전망: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pp.415~438 (2008),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이서행, "한국사회 부패의 문화적 기저와 그 해체가능성 모색", 한국부패학회지, 5(1) (2001), 한국부패학회
- 이영균,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
- 최진욱, "제도와 부패: 홍콩 염정공서(ICAC)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보, 39(4), pp.323~346 (2005), 한국행정학회
- 황진영, "국가별 특성에 의한 부패와 성장 간의 관련성 검토", 비교경제연구, 14(1), pp.1~39 (2007), 한국비교경제학회
-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백서", ~ (2007)
- Benfield, Edwar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1958), Free Press
- Gillespie, Kate, "The Political Dimension of Corruption Cleanups : A Framework for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24(1) (1991)
- Glynn, P, Kobrin, "The Globalization of Corruption in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 (1997),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Inglehart, Ronald, "Culture and Democracy In culture Matters" (2000), Basic Press
- Kaufmann, Daniel, "Anti-corruption Strategies : Starting Afresh? Unconventional Lessons from Comparative Analysis in Curbing Corruption : Toward a Model for Builing National Integrity" (1999), The World Bank
- Lipset, S. M, "Corruption, Culture, and Markets in Culture Matters" (2000), Basic Press
- Merton. R,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1957), Free Press.
- Paldam, Martin, "Cross-country pattern of corruption : economics, culture and the seesaw dynamic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8, pp.215~240 (2002)
- Warren, Mark E, "What does Corruption Mean in a Dem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