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반부패 논의에 대한 고찰: 한-중-일의 시각 비교
An Examination on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Issues: Comparison of the Perspective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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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북아 3국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비교해 보면, 결국 유교문화보다는 정치적 비민주성 혹은 경제적 낙후가 부패의 원인이 되며, 개별국가적인 특수성보다는 보편적인 맥락에서 사회저발전이 부패의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간략히 말하여, ‘부패’라는 개념 정의와 국제적 기준 설정에 있어서 문화상대주의에 근거한 개별국가적인 입장을 고려한 특수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 사회의 낙후성을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APEC은 향후 전세계적인 반부패 레짐 형성의 실험대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PEC 21개 회원국은 각기 다른 경제적 수준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뛰어넘어 레짐 형성이 가능하다면 전세계적인 반부패 레짐 형성 혹은 동북아 반부패 레짐 형성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 통상과 연계된 국가경쟁력 차원의 반부패 레짐(anti－corruption regime)이 진정한 의미의 부패척결을 목표로 한 국가윤리 차원의 윤리 레짐(ethics regime)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어려울지라도 투명한 국제경제관계를 위한 뇌물거래방지 및 돈세탁방지 등을 규제하는 레짐 형성은 가능하며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된다.
Abstract
An Examination on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Issues: Comparison of the Perspective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참고문헌 (30)
- "OECD 뇌물방지협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연구" (1998),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원인에 관한 연구", 11집(3) (2004), 대한정치학회
- "일본 정치문화와 정치부패: 파벌족후원회를 중심으로", 9집(2) (2004), 한국부패학회
- "중국 부패의 대안으로서의 정치민주화 가능성 연구", 30 (2002)
- "아시아 국가의 식민지 및 군사정권 경험과 부정부패 제5권 1호", 5(1) (2002),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센터
- "한국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2001), 한국행정학회
-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 OECD 뇌물방지협약 사례" (1999), 서울: 한국정치학회
- "일본의 정당정치와 부패", 5집(2) (200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부패와 문화: 횡국가적 비교분석" (2005), 한국정치학회
- "부패지수의 국제정치경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CPI)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19(1) (2001),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국제적 반부패논의와 반부패 국제비정부기구의 역할: 국제투명성기구의 활동을 중심으로" (2001), 서울: 한국세계지역학회
- "국제적 반부패논의와 한국의 대외통상관계: 분석과 전망" (1999), 서울: 영남국제정치학회
- "지역연구: 영역대상전략" (2002), 서울: 형설출판사
- "중국의 반부패투쟁에 관한 주요 講話通知 중소연구제59호 한양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 (1993)
- "중국공산당 반부패의 법제화와 체제안정", 22집(2) (2004), 한국세계지역학회
-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부패: 위탁－대리관계를 중심으로", 25집 (2003), 중국학연구회
- "중국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체제안정: 체제전환기를 중심으로", 27집(2) (2003), 서울: 한양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
- "한국의 부패문화에 관한 연구", 9집(2) (2004), 한국부패학회
- "일본의 정치행정 부패: 건설담합을 둘러싼 정관업 유착구조를 중심으로", 2집 (1998), 한국부패학회
- "한국의 부패통제정책: 평가와 제언", (24) (2003)
- "전환기 중국의 부패와 반부패문제 연구", 44집 (2003), 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통계청 국제통계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Evidence across Countries.", 83 (2002), Journal of Public Economics
- "Readings in Comparative Analysis" (1970)
- "Bribery and The Nature of Corruption" (2002)
- "Global Anti－Corruption Issues: Empirical Analy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National Socio－economic Situations in East Asia." (2002)
- "Modelling Economic Corruption: Implication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02)
- "What Does Corruption Mean in a Democracy?", 48(2) (2004)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World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