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패문제와 그 해결에 관한 고찰 -홍콩의 반부패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s of Corruption and the Solutions in China – Focused on comparing with the Anti-Corruption System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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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과 현재 국제무대에서 G2 국가로 성장하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배경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빈부격차문제, 물가상승, 환경오염 등 제 문제에 덧붙여 최근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부패척결 또한 중국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부패정도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중화권지역이자 현재는 같은 정치 체제 속에 있는 홍콩은 중국과 매우 대조적인 지수를 보여주며 전 세계에서 반부패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홍콩이 부패문제에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지 양 지역의 반부패 조직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중국이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서 궁극적인 성공의 길로 가기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one of the G2 nations and exercises great influence in international arenas as a consequence of its rapid economic growth. While China enjoys this favorable international reputation, it also faces with a lot of internal problems to solve at the same time. The wid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 fast infla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re the problems that China has faced with these days. In addition, exposing corruption which became a buzz word by media is also one of the major problem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solve urgently. The corruption level of China can be found objectively from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released by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According to the CPI, the corruption level of China is terribly serious, while Hong Kong shows a good index in corruption. Hong Kong has returned under the Chinese government’s control since 1997 and it has the same political system as China’s, but its CPI is in extreme contrast to Chin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nalysed to lead China to the ultimate success in the problem of corruption through finding the reasons why China and Hong Kong are very different in the matter of corruption comparing the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of the two regions.
참고문헌 (24)
- 김동하, "독점 해체로 민영기업 육성 반부패 칼날, 기득권층을 향하다", Chindia Plus, 86 (2013)
- 김동하, "중국, 부패와의전쟁: 부패와의 전쟁 제2막 반부패법 제정 급물살", Chindia Plus, 91 (2014)
- 김상식, "부패방지기구조사제도와 부패상호간 비교연구", 한국부패학회보, 9(4), pp.21~54 (2004), 한국부패학회
- 김욱,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점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 11(2), pp.1~26 (2013), 한중사회과학학회
- 김윤권, "중국 공무원의 부패 및 금지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 김정계, "홍콩의 反腐敗 戰略의 評價와 成功要因", 동아인문학, (22), pp.391~418 (2012), 동아인문학회
- 김종현, "국가 부패수준과 국민소득에 대한 소득불균형의 조절효과", 한국정책연구, 12(1), pp.277~293 (2012), 경인행정학회
- 김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중국의 기업윤리", 윤리연구, 1(66), pp.343~365 (2007), 한국윤리학회
- 莫洪憲, "중국 부패범죄의 현황과 예방·퇴치", 비교형사법연구, 13(2), pp.625~642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백우열, "시진핑의 중국공산당 정권 생존전략은?: 성장, 재분배, 반부패를 통한 정치⋅사회안정", 성균관차이나브리프, 1 (2013)
- 이만용, "중국 경제 대들보 국유기업의 부패문제", Chindia Plus, 64 (2011)
- 이민호, "홍콩의 성공적인 반부패정책과 사회윤리 강화", 기업윤리연구, 4 (2002), 한국윤리경영학회
- 최지영, "중국의 반(反)부패정책 및 조직 연구- ‘반부패공작조율소조(反腐敗工作協調小組)’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6(1), pp.131~155 (2013),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최진욱, "제도와 부패: 홍콩 염정공서(ICAC)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보, 39(4), pp.323~346 (2005), 한국행정학회
- 한국금융연구원, "중국 부패척결 ‘5개년(2013-2017)’ 계획 시행", 주간금융브리프, 23(2) (2014)
- 柴小梦, "裸官现象产生原因及其应对措施探究", 当代经济, 2 (2011)
- 高吉昌, "谈谈对裸官现象的思考", 理论观察, 5(83) (2013)
- 李永忠, "中央强力反腐的可能走向", 当代社科视野, 4 (2014)
- 刘霏, "十六大以来中国反腐败权力制约和监督建设研究", 马克思主义研究, 5 (2014)
- 刘艺明, "反腐败的经验与启示", 国外社会科学, 1 (2014)
- 裴大全, "国有企业产生腐败的原因及预防治理腐败的对策", 当代经济, 9 (2014)
- 吴强, "企业腐败问题的经济学分析及防治对策", 科技创业, 5 (2010)
- 徐国栋, "论当前中国腐败问题的主要特点", 传承, 1 (2013)
- 徐媛, "国有企业腐败现象存在的原因及其对策", 商场现代化, 1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