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사후통제를 위한 부패수익 환수제도개선방안
Revising the Corrupt Assets Recovery System to Improve Posteriori Corrup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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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의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과 뒤이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부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2013년에 177개국 중 46위에 불과하였고, 특히 지난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고 OECD 34개회원국들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먼저 공직부패범죄의 경우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의하면발생건수가 2002년 891건에서 2012년에 2,3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있다. 한편 2008~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부패를 포함해 총 528건의 부패사건이신고되었는데, 이 중 범죄로 선고되는 비중이 낮고 부패수익의 상당 부분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여러 부패방지대책들을 수립･시행해왔는데 2001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적･예방적 정책을 강화하고, 사후통제의 경우 적발률제고를 강조하는 등 부패방지정책을 체계화해 왔다. 하지만 사정(査正)정책적 접근만으로는 부패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통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처벌의 강화와 함께 부패수익에 대한환수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 부패행위 처벌이 주로 형사처벌보다 행정적 처벌에그치고 있으며, 또한 직･간접적인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부패행위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 및 부패방지기금 조성에 대해논의한다. 이를 위해 부패행위 발생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부패방지정책의 한계를 논의하고,민사몰수제도에 근거한 주요국들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및 몰수자산기금의 실태를 조사하여부패행위에 대한 사후통제 강화를 위한 부패수익 환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Since the 2000s Korea has continued to devote efforts to corruption control. For example,the Anti-corruption Act was enacted to enhance proactive and preventive anti-corruption policiesin 2001 and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2002. An emphasis has alsobeen placed on increasing the ratio of corruption detection in terms of a posteriori control. However, corruption controls from the perspective of inspection and allegation have someweaknesses.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corruptions rapidly increased from 891 in 2002to 2,358 in 2012 according to the Supreme Prosecution Service. Meanwhile, according to the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Korea was ranked as the27th among 3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countries in2013, and the CPI of Korea has continued to decline over the past three years. In this context,this study aims to discuss improving the corrupt assets recovery system and establishing theAnti-corruption Fund. For this aim it analyzes the trend of corruption and current status ofthe corrupt assets recovery system in Korea, and compares the criminal assets recovery funds,which are based on civil forfeiture, in four Anglo-Saxon countries. Finally, it discusses policysuggestions to enhance punishments for corruptions and improve the reco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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