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과 후견법인의 역할
Public guardianship system and the role of guardianship corpor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의사결정능력이란 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민법상 후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여 의사결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사회의식이 변화하자 돌봄을 담당할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공공후견인을 선정하여 국가의 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공공후견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의 복리를 지원하는 후견인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의사결정능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의 사무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한정된 범위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후견인의 선임현황과 유형별 특성을 공공후견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후견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정리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최근 발의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안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후견에 있어 후견법인의 역할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order to activate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so that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n be organically linked. Public guardianship projects in the three area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mentia, and mental disorders currently in progress in Korea are the same in that they are systems that support people with decision-making disabilities, which are essentially vulnerable groups. However,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operation system of the three public guardianship projects,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ypes of guardianship, the training system for public guardians, and the degree of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Decision support methods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ntal constraints of each business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client. Will be appropriate. However,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unity of the public guardianship project, it is important to properly share the roles of the private and the national,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the provision of guardianship service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Examin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guardianship corporations in the operation system of public guardianship projects in Korea, it is found tha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have already performed important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discovery of target recipients, the conduct of primary guardianship, and the selection and education of public guardians.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utilize an organic network of diverse and professional delivery systems by forming and utilizing corporations that have accumulated experience related to welfare services from corporate guardianship to corporate guardianship.
참고문헌 (27)
-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2018), 박영사
-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2017), 사법정책연구원
- 김은효,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2018), 진원사
- 박은수, "사회복지법연구" (2019), 경인문화사
- 2013, , pp.민법개정총서 5,, ~
- 강상경,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비판사회정책, (63), pp.7~45 (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권오형,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시행 3주년 점검 심포지엄 자료집 (2016),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성우, "한국 후견제도의 운영과 가정법원의 역할", 법조, 66(2), pp.123~160 (2017), 법조협회[DOI]
- 김성우, "한국 후견재판에서의 의사결정지원", 가족법연구, 32(3), pp.305~322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특정후견 도입의 의의와 과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7(1), pp.1~31 (2013),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박인환,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법조, 66(2), pp.5~75 (2017), 법조협회[DOI]
- 배광열, "법인후견 실무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31(3), pp.449~482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송인규, "성년후견제도 관련 실무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전문가 후견인(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 법조, 66(2), pp.161~192 (2017), 법조협회[DOI]
- 이동진,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 과제", 가족법연구, 32(1), pp.183~228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 이은정, "한국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 - 공공후견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0(4), pp.141~165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제철웅,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방안", 후견과 신탁, 2(2) (2019),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제철웅, "후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입법적 제안: 후견제도 운영 주체로 설정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0(1), pp.173~218 (2016), 한국가족법학회
- 제철웅,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비교사법, 23(2), pp.651~685 (2016), 한국사법학회[DOI]
- 주영하, "한일 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비교연구", 법과정책연구, 16(1), pp.169~190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최윤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4(3), pp.1449~1480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 타다누마 히로시, "일본 법인후견의 실천과 전망", 성년후견, (2) (2014), 한국성년후견학회
- 보건복지부, "2019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전자자료, 국회도서관, ~ (2020)
-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세미나 자료집" (2019), 대한민국국회
- "국회의원정책자료", 전자자료, 국회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