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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Status and Challenges of Adult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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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를 도입한 개정민법이 시행된 지(2013년 7월 1일) 2년 반이 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한 자를 무능력자라 하여 사회에서 격리하여 보호하던 것을 당당하게 권리의 주체로 자리메김하고 의사결정에 부족한 부분을 성년후견인 등의 도움으로 이를 메꾸는 것이다. 시행 2년을 넘기면서 이러한 입법취지는 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배경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 이념 등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계속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아직은 친족이 후견인으로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후견 유형 중에는 성년후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성년후견 관련 법령의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예컨대 결격조항이나 친족상도례규정,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등은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급하게 개정되어야한다. 그리고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의 관계에서 성년후견은 의사결정대행이 아닌 의사결정지원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먼저 수요자가 이용하기 쉬운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제로 특정후견을 제외한 후견유형은 장기간에 걸쳐 후견이 이뤄지므로 이에 따른 장기간 계획 하에 후견이 필요하고, 학문적으로는 성년후견법제의 체계화하여야 하고, 가족 내에서 후견이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후견의 사회화는 필연적이므로 이에 따른 양질의 제3자 후견인 양성과 같은 과제도 있다.

Abstract

Revised Civil Code which introduce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enforced(July 1, 2013) is made from two-and-a-half years.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social system which has been protected in isolation from the incapacitated person when, or difficult person is unable to perform its own decision. Then now, proudly in the decision-making as a subject of rights, when decision-making is difficult, receive the support of the adult guardian. In this paper, respect for the background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use of the remaining capacity, whether such normalization philosophy is implemented well, we must look carefully future continue. Use the number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not increased rapidly, but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till many cases relatives have been appointed to the guardian, in the adult guardianship is overwhelmingly many circumstances is in the kind of guardianship is there. that adult guardianship laws have not yet been developed, for example, the provisions of th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and special exception to relatives, such as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n the Mental Health Act it must be made as soon as possible amendments to suit the spiri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adult guardianship in relation to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 the United N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the decision-making agency, was to be done in decision support, it was studied measures for that purpos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s the challenges to our preferably fixed on the society, first, consumers there must be a system which is easy to use. A challenge for this, because the guidance is performe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guardian types except special guardianship, was to be performed the lower guardian of long-term planning due to this, the academic, the system of adult guardianship legislation it must be of, socialization of guardianship so can not assume made guidance in the family because it is inevitable, there is also the same problem as the third party guardian of the training of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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