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The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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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에 즈음하여 새 제도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명목상으로는 본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결국 가산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본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에 소홀하였다. 그 결과 종전 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가족에 의한 사실상 후견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기능을 대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 제도는 보호와 자율성 존중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하여 법정후견을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인 세 가지 보호유형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기결정에 입각하여 본인 스스로 장래 후견수요에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인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수에 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자가 매우 적고 그나마 종래 제도와의 연속성이 강한 성년후견 유형을 중심으로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새 제도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한정후견이나 후견계약의 이용은 매우 저조하다. 이 가운데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에 힘입어 특정후견이 널리 이용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후견계약이나 특정후견은 종래 지속적 후견에 대하여 이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후견대체제도라고도 불린다. 필요최소개입의 원칙상 본인의 자기결정에 입각한 후견계약이나 후견 개입의 정도를 최소화한 특정후견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새 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이를 법적능력의 향유를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율,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후견대체제도 중심의 제도 활용과 의사결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후견제도의 발전과 후견인의 실천 활동이 요청된다.
Abstract
After a new social system has been implemented, within a reasonable time we should examine whether the new system is working well in our society, identify problems, challenges we face and try to find solutions to channel the new system in the right direction. Four years ago, the new Korean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implemented. It is time to examine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new system is well functioning. The old system was nominally desig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ward, but did not actually respect the rights and autonomy of the ward,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his property. As a result, the old system was rarely used in Korea. Instead, de facto guardianship by a family member without legitimate court authority replaced the protective legal function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The new system has reorganized the legal guardianship into three types of protection that are very flexible and resilient. They achieve balanced protections, and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the contract for guardian system(enduring power of attorney) was introduced. According the contract, the individual gives the power to someone he trusts, to act in a future the situation where he cannot make a decision about his own legal relations. For example, a legal act, an informed consent in medical treatment, and a selection of the place for his residence. Nevertheless, the us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rare, compared to the number of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who need protection and support. Moreover, the full guardianship type in the new system is similar to the old system. The use of limited guardianship or the contract for guardianship, remains rare. But the specific guardianship type is widely used by means of the public support services which has been designed by Korean government for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in vulnerable classes. The contract for guardianship, the specific guardian type are called guardian surrogates in the sense that They replace traditional perpetual guardianship systems. The principle of necessary minimum intervention, basically, the use of the contract for guardianship and the specific guardian type should be recommend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support services to others vulnerable group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not only developmental disabilit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the Committee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rged the transition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in regarding the individual rights, autonomy, will and preferences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From this viewpoint of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evelopment of a guardianship system centered on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also the activities of guardians, are required to focus on supported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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