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Legislative tasks for promoting public guardianship and supported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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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존중을 위하여 보호유형과 보호조치를 탄력화하고 신상보호를 강화하여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만 8년에 이른 현재, 이용 건수는 당초의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가운데에 사회취약계층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이 각 장애유형별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후견사업은 가족기능의 쇠퇴에 따른 후견사회화의 발전 방향에 대응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부 전달체계에 있어서 불가결한 사회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과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후견수요의 발굴, 자립생활과 탈시설화정책과의 연계, 공공후견인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조언 등 체계적 지원시스템의 구축, 후견계약, 신탁계약, 일상생활지원대리권 수여, 의료요양사전지시 등 후견대체수단의 보급과 지원,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절차에 대한 협력, 통일적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제도가 우리 사회에 충분히 뿌리내리기도 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동 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행위능력 제한과 대체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이를 법적능력의 향유와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불원간(不遠間) 성년후견제도를 발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법개정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선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틀 안에서 의사결정지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새로운 공공후견지원체계의 구축 및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의사결정지원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칭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took effect in 2013 in Korea, made the protection types and protection measures flexible for self-determination respect. Therefore, the new system was expected to be widely used in Korea. However, as the new system has been executed eight years old, the number of uses remains much lower than expected. In the meantime, public guardianship projects in each type of disability has been carried out to advocate the rights and interests and to support decision-making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The public guardianship projects are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ization of guardianship following the decline of family function to protect the vulnerable person. They are providing indispensable social services i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delivery system for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However, there are such many challenges that are finding the need for guardianship of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who are isolated in communities and families, establishing a systematic support system linked with independently living and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dissemination and supporting of alternatives of adult guardianship such as adult guardianship contract, trust agreement, power of attorney for daily living support, advance directive for medical care. Furthermore, the Korea’s adult guardianship system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iticized for maintaining a capacity limitation and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bout Korea’s first national report in 2014. It also called for the transition to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to enjoyment of legal capacity and to support its exercise. Fundamental reform of adult guardianship is required in light of international request regarding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First of all,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implement supported decision-mak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At the same time as the establishment of a new public guardianship delivery system, this paper proposes to stipulate supported decision-making principles. It imposes a decision-making support obligation on public guardians prior to the exercise of legal representatives.
참고문헌 (57)
- 구상엽,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2015), 경인문화사
-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선타, "치매공공후견사례집", ~ (2020)
- 윤진수, "2013년 개정민법해설" (2013), 법무부
- 강상경,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비판사회정책, (63), pp.7~45 (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2
- 권양희, "성년후견의 법원 실무현황과 문제점",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대한변협 성년후견 법률지원특별위원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2020)
- 권오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서울특별시 주최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현황과 과제 자료집, ~ (2016)
- 김성우,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30(3), pp.407~454 (2016), 한국가족법학회
- 김현진,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장래보호위임계약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1), pp.71~126 (2012), 한국가족법학회
-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가족법연구, 24(2), pp.111~166 (2010), 한국가족법학회
- 김형석,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개시심판과 특정후견의 심판", 서울대학교 법학, 55(1), pp.443~475 (2014), 법학연구소
- 김형석, "피후견인의 신상결정과 그 대행", 가족법연구, 28(2), pp.245~274 (2014), 한국가족법학회
-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가족법연구, 24(1), pp.31~74 (2010), 한국가족법학회
-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가족법연구, 25(2), pp.147~198 (2011), 한국가족법학회
-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특정후견 도입의 의의와 과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7(1), pp.1~31 (2013),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박인환,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가족법연구, 28(3), pp.171~220 (2014), 한국가족법학회
-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비교사법, 21(3), pp.1221~1254 (2014), 한국사법학회[DOI]
- 박인환,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성년후견", 저스티스, 146(1), pp.5~44 (2015), 한국법학원
- 박인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비교사법, 22(2), pp.725~758 (2015), 한국사법학회[DOI]
- 박인환, "실질적 자기결정존중의 관점에서의 후견계약의 평가와 의사결정지원방안의 모색", 가족법연구, 29(2), pp.105~144 (2015), 한국가족법학회
- 박인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의료법학, 17(1), pp.209~279 (2016), 대한의료법학회
- 박인환,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법조, 66(2), pp.5~75 (2017), 법조협회[DOI]
- 박인환,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법과정책연구, 18(2), pp.111~152 (2018), 한국법정책학회[DOI]
- 박인환, "피후견인의 차별금지와 결격조항정비의 과제", 가족법연구, 32(2), pp.309~342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 박인환,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법학연구, 22(2), pp.25~64 (2019), 법학연구소[DOI]
- 박인환, "성년후견에 있어서 본인 의사 존중과 임의후견우선의 원칙 – 대법원 2017. 6. 1.자2017스515 결정(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확정 전 후견계약이 등기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가 이루어진 사건)", 민사판례연구, 42 (2020), 박영사
- 신권철,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13) (2018)
- 신권철,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의 쟁점과 전망", 2018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사업 보고대회 자료집 (2018)
- 윤선희, "서울시 공공후견지원에 관한 장애당사자와 가족의 욕구 및 과제", 서울특별시 주최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현황과 과제 자료집, ~ (2016)
- 이동진,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 과제", 가족법연구, 32(1), pp.183~228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 임의후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진", 법원행정처, ~ (2017)
- 이진기, "개정민법 규정으로 본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적 검토와 비판", 가족법연구, 26(2), pp.85~120 (2012), 한국가족법학회[DOI]
- 전창훈, "정신요양시설 공공후견 심판청구 현황", 한국 후견신탁연구센타 주관, 보건복지부등 후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 보고대회 자료집 (2017), 서울역사박물관
-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민사법학, 56, pp.277~331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제철웅,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66, pp.99~134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제철웅, "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법학논총, 32(1), pp.149~175 (2015), 법학연구소[DOI]
- 제철웅, "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 법조, 66(2), pp.76~122 (2017), 법조협회[DOI]
- 제철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입법과 정책, 9(1), pp.305~328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 제철웅,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요양시설 및 후견법인의 역할", 한국 후견신탁연구센타 주관, 보건복지부 등 후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 보고대회 자료집 (2017), 서울역사박물관
- 제철웅,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폐지", 외법논집, 42(2), pp.257~279 (2018), 법학연구소[DOI]
- 선진국의 공공후견지원 관청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철웅", 법무부, ~ (2018)
- 최윤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방안 및 지자체의 역할", 서울특별시 주최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현황과 과제 자료집 (2016)
- 최정근, "공공후견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양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타 주관 법무부등 후원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2019)
- 하경희,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활동과 자기결정권 존중", 한양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타 주관 법무부등 후원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2019)
- 현소혜,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홍익법학, 13(2), pp.177~213 (2012), 법학연구소[DOI]
- 2019 장애인학대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9)
- 2020년 중앙치매센타 연차보고서, "중앙치매센타", ~ (2020)
- "사법연감(2016∼2019)"[URL]
- 税所真也, "成年後見の社会学" (2020), 勁草書房
- 菅田理一, "成年後見制度の社会化－被後見人の自己決定·自己選択の支援をめぐって", ライフデザイン学研究, 9 (2013)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twelfth session (15 September-3October 2014)"[URL]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Spain (U.N. Doc. CRPD, "C", ESP, 1, 19 October 2011)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Hungary (U.N. Doc. CRPD, pp.C, HUN[DOI]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China(U.N. Doc. CRPD", C, CO, pp.1, 15 October 2012)[DOI]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Germany(U.N. Doc. CRPD", C, CO, pp.1, 17 April 2015)[DOI]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CRPD/C/DEU/CO/1, 3 October 2017)"[URL]
- "政策について、日常生活自立支援事業"[URL]
- "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2019년 1월∼12월)"[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