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North Korea’s Cyber Warfare Capabilities and Cyber Threat Assessment to South Korea: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Cyb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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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컴퓨터의 보급 확대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었다. 사이버공간이 가진 낮은 진입장벽과 익명성, 취약성의 비대칭적인 특징 때문에, 북한은국제정치의 전통적인 영역에서보다 사이버공간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비용으로 중요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근년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대남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해킹과 같은제1세대 사이버전에서 점차 재래식 군사력과 결합하는 제2, 3세대 사이버전의 형태로 진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북한이 사이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능력은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북한이 가진 장점인 사이버공격에 대해 소극적 방호를 넘어 적극적 방호를 구축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이 주로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국과의 협력을통해 공격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북한의 사이버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사이버전 공격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이버전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일방적인 사이버안보 전략의 추진은 자칫 국제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사이버전 대책은국제사회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제 논의에 발맞춰이와 관련된 국내 법규범을 제정 내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wide-spread of computers have produced the cyberspace as a new domain. Due to the cyberspace’s asymmetric features of a low enter barrier and anonymity, vulnerability, North Korea has easily become one of the cyber-superpower wannabe, though its poverty, minimal Internet access, and paucity of malicious software. The North's recent cyberattack-and-espionage campaign targeting South Korean banks, news media, telecoms, and military think tanks has revealed North Korean cyber warfare capabilities to be far more potent than previously believed. However, it should be abstained from an over-assessment of the North's cyber warfare capabilities, which have strength and weakness. Therefore, South Korea’s cyber security strategy should focus on building not only a passive cyber defense but also an active cyber defense. And we must eradicate the root of the North’s cyber attacks in China with getting China government’s cooperations especially. Futhermore, we need to get cyber attack capabilities to incapacitate the North’s cyberwarfare capabilities. While international norms or laws were not yet established, South Korea’s one-sided cyber security strategies may cause international disputes like NATO’s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warfare. Considering that points, We need to make or amend for cyber-related laws to keep pace with debates around internation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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