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및 사립대의 현실과 개혁과제
The Educational Realities of National University and Private University and Their Reform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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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대학은 해방 이후 사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대학의 양적 성장은 고등교육 수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대학의 질적 낙후의 원인을 제공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은 2003년을 기점으로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교육여건 및 재정규모는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양적 팽창은 사학의 팽창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사학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이는 등록금 고액인상이라는 고질적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실을 짚어보고, 국립대와 사립대로 구분하여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립대는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저렴한 등록금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공헌을 해 왔으나 최근 들어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립대 재정·회계법(안)」과 국립대 통·폐합 등 국립대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 운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처방을 진단하고 국립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85.7%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과도한 양적팽창 이외에도 사학 설립·운영자의 독점적 권한, 높은 등록금 의존율, 대학운영의 투명성·공개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자율과 경쟁’ 논리를 통해 부실사학 퇴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학운영자들과 사립학교법 폐지로 자율의 극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립대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사립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Our nation’s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been expanded rapidly since 1945, but they have not developed qualitatively. From 2003, the entrance quota of our colleges and universities far exceeds the number of high-school graduates, while the educational and financial conditions are still be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thesis’ aim is to analyse the educational realities of our nation’s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then to suggest the reform plans for private universities and national universities separately. The reform plans for private universities are the control of the monopolistic rights of the founders and the boards of directors and the decreasing the ratio of dependence on student’s tuition fees. The reform plans for national universities are the maintaining the public service of them against the recent restructuring plan and the increasing of national universities students number.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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