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구조 변화 추이: 대학 규모별·지역별 계정과목의 구성비 변화
A Study on Change of Fiscal Structure in Private Universities since a Half-tuition Policy for Univers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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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2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사립대학의 재정 수입 및 지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10년(2011~2020) 동안의 자금계산서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규모 및 소재 지역에 따른 수입 및 지출항목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평균 수입·지출 총액은 2011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교육부 국고보조금 수입→국가장학금 지출→등록금 수입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입·지출 총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수입 항목에서 등록금 수입과 미사용 전기이월금 수입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교육부 국고보조금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등록금 수입은 대학 규모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에서 감소하였으며, 교육부 국고보조금 수입은 모든 대학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셋째, 지출항목에서 최근 10년간 교직원 인건비는 5%p, 교외장학금은 9.9%p 증가하였으나,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은 5.6%p가 감소하였다. 교직원 인건비 지출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동결 내지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외장학금의 지출 증가는 정부 국가장학금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며, 유형고정자산매입 지출 감소는 사립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및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 허용,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inancial change of revenue and expenditure in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since the half-tuition policy for universities. For this, the study utilized the settlement of accounts over the last 10 years (2011-2020) on a public website of university finance provided by the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amount of incomings and outgoings has slightly increased from 2011 to 2014, and then has decreased by a small margin to 2020. An average of 4.5 billion per university increased from 2011 to 2020. Looking at school size and location, large universities with more than ten thousand students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saw the biggest increase of the total sum of incomes. In contrast, middle-size universities did the biggest decrease in the same region during the same period. Second, total revenues from tuition, the unused sum brought over from the last account has decreased. Especially, middle-size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cities showed the largest decrease by 12.7%p. Income from government subsidy from Ministry of Education, however, has drastically increased at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cities regardless the school size. Third, over the last 10 years, a 5%p increase occurred in faculty expenses and 9.9%p increase did in scholarship from out-of-school. Especially, the largest increase of faculty expenses occurred at small size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region. In addition, out-of-school scholarship expenditure has increased by a big margin in all of universities, especially, at middle-size ones regardless of regions. In contrast, tangible fixed asset purchase has decreased by 5.6%p, as showed in all of univers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an reasonable increase of tuition with a social consensus and law of financial grants for university should be made to secure stable finance of private universities and further improv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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