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기반 고등교육 진단 및 미래 방향성 제안 : 전문가 그룹 면담(FGI) 분석을 중심으로
Examination of Current Issues and the Suggestion of Reform based on Public Character in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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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 기반의 고등교육에 대한 진단 및 미래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성과와 한계 진단, 공공성 강화 정책에대한 의견 수렴, 고등교육의 특성화 방향, 그리고 미래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면담 의견을 분석(FGI)하였다. FGI 내용 분석 결과 교육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과로 양적 확대에 따른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제시하였으나, 동시에 고등교육의 문제점, 한계, 그리고 현안으로 양적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교육의 낮은 질적 수준을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주요한 특징이자 한계로 대학의 서열화 및 획일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고등교육의확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재정 및 정책지원으로 대학의 자생역량 상실, 연구력 및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 수급의불균형, 고등교육에 대한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적 상황이 야기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이 제안하는미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제한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부실대학퇴출 및대학구조개혁, 거점국립(사립)대학 육성, 대학재정 확보방안 마련, 고등교육기관 재구조화 및 특성화 강화, 그리고전문대학의 공영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차원의고등교육 교육개혁 방향성 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province of university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 place, and culture of society. The practical value and public education aspects of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have been focused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for publics due to the increase of a large quant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hen the province of university has been changed from the pursuit of truth for academics to the role of community service in societ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issue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public character. Us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research method(FGI), 24 experts of education were interviewed via email and telephone regarding to several issues such as the outcome, limitation, policies, characterization, direction for the innov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quantity of higher education has been expanded greatly,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has been decreased. Second, the critical problem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re its hierarchy as well as standardization. Third, the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for the higher education is limited comparing the quantity of university so consequently it causes a variety of problems in higher education such as the low quality of education, weakness of capability of research, losing the prestige of higher education, etc. Thus, the experts of FGI suggested the reform and innovation of higher education by weeding out the unqualified universities, fostering the region-based shared education system, reforming the structure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characterization, preparing for the policy for financial support, and public management for community colleges. Most of all, the consensus goals and agreement for the innovation of higher education are needed for publics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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