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쟁점
Trends and Issues of the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y in Korea : With Focus on the Regulation on Enrollmen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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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맥락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학정원정책의 쟁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보고서, 논문, 정부 문서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부 정책의 흐름과 대학 내외의 변화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고등교육 확대 정책에 힘입어 급격한 양적 성장을 보였던 한국의 대학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안팎으로부터 구조조정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에 대한 사회의 기대수준 하락, 교육여건과 질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이 커진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은 정부가 개별대학의 정원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개별 대학의 정원 축소와 연계하고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과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원 축소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문민정부 이후 상당기간 지속된 특성화, 다양화 및 자율권 확대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의 기조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급속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거세진 지역균형발전 요구와 형평성의 논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등록금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상황에서 일괄적인 정원감축 정책은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는 고등교육 수요자인 사회와 학생의 ‘선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려면 각 대학이 설립취지와 역량에 맞게 발전경로를 설계하고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고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은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무에도 노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ssues on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s university enrollment quota policies in the context of the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which were changed with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and to suggest a desired direction. To figure out the issues, research reports, articles, government’s reports on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statistics from Korean government were analyzed and the trends in government’s policies and changes in and out of universities and implications were drawn. Thanks to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expansion policy induced vast demands,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grew unprecedently fast in the world, in terms of its enrolment quota and size. Since the mid 2000s, however, the Korean universities have been under strong pressur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college age population and the growing dissatisfaction with the low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s well as the education environments. Recent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y in Korea intends to intervene directly into the individual university. Evaluating the plan and outcomes of the structural reform of an each individual university, the government links the amount of fiscal subsidies and the number of enrollments in the university. This policy change, from the previous one which had reinforced competitive advantages of universities through specialization, diversifi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since Kim Young Sam government, are mostly due to the pressure by the local universities and vocational junior colleges, worrying about their sudden collapses and arguing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quity issues among universities. The policy changes, however, can not be sustainable and may worsen the overall education environment because the new policy contradicts market principle and ignores consumers’ freedom of choices. On top of that, the unanimous reduction in the enrollment seats in every university may seriously exacerbate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university, especially of the private university, heavily relying on the students’ tuition. The outcomes of the structural reform are determined by the choices of consumers for the higher education, i.e., the society and students. Therefo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s, universities should be allowed to design and carry forward their development paths based o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s and their capacities, and to enhance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keep consistencies in higher education policies by allowing more discretions to the universities rather than direct intervention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expand the fiscal supports for universities. Universit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y such as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in education for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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