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Effects of Deregulation o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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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성과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결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규제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연보전권역이 1인당 GRDP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활발해진 반면에, 과밀억제권역은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제조업 지역간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경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개발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경제적 투자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 투자유치 활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effects of deregulation for the capital region on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deregulation on the capital region have positive effects on local economic growth. Looking at region of regulatory, I find out that it is increased the most significant a GRDP per person regulatory of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And it is increased a GRDP per person in order of the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the Growth management region. In particular, it was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activity on the Growth management region and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But, the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Thus the capital region deregulation is expected to affect the movement of manufacturing between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s did not affect the local economic growths. In the future, local governments will require aggressive efforts to expand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region, as well as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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