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이중격차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입지변화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Deregulation in Capital Areas: Firms’ Location Change through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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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를 이중격차분석틀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신생기업 입지에 대한 분석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를 이용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입지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2000년대 들어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보이고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약화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규제완화 이후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신생 제조업체의 입지가 개별 읍면동에서 평균적으로 1.5개만큼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수도권에서만 중소기업 대비대기업 입주업체가 규제완화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별 산업단지에서 평균적으로 4.1개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을 강원/충청과 호남/영남/제주로 구분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보다 먼 호남/영남/제주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입주업체 수 감소폭이 좀 더 커 비수도권 내에서도 규제 완화의 영향이 지역 간 상이하게 나타난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deregulation in capital areas in 2008using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new firms’ arrivalbased on “Census on Establishments” from Statistics Korea and those of firms’loc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 based on ≪FEMIS≫ from Korea IndustrialComplex Corp., although there seems that the gap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areas tends to shrink in the first half of 2000’s it could be observed that this tendencyhas become weaker due to the deregul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after the deregulation it seems that there are more new manufacturersin capital areas than in non-capital areas by, on average, 1.5 establishments in eachEup, Myun, or Dong. In addition, the analysis on the number of firms in an industrialcomplex shows that the number of large firms, compared to that of smallandmedium-sized firms, decreased more by 4.1 firms in each complex on averagein non-capital area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such changes in capital areas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non-capital areas are divided into the parts,Gangwon/Chungcheong and Honam/Youngnam/Jeju, the degree to which the relativenumber of large firms declined is greater with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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