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투자적 경비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연구: 경기도 남·북의 투자적 경비(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impact of local financial investment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ocusing on investment expenses (social development expenses,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in South and North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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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인인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성을 모색 하는데목적으로 하였다. 지방재정지출 중 투자적 경비의 영향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지역 경제성장과의 인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사업별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경기도 전체 지출예산 대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자적 성격의 지출 항목을확충하는데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전체 지출예산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경제개발비 지출은 지역경제 성장과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적정규모의 예산 투입으로 자원 배분의 효과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지역 고용 창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중소기업 지원예산과 과학·기술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an important factor in local autonom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impact of investment expenses among local fiscal expenditures was analyzed and compared using panel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s social development costs and economic development costs show causality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allocated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expenditure by project. In particular, polic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xpand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which account for an increasing proportion of Gyeonggi-do’s total expenditure budget, in terms of investment items so that the local economy can continue to grow. In addition, sinc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which is continuously decreasing in proportion to the total expenditure budget, has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it is a policy strategy to achieve the effective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y investing an appropriate budget for the expansion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that is directly related. There will be an effort. In particular,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the support budget for industr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high employment effects and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s to secure connectivity with local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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