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는 성역인가?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Is Deregulating Capital Region Regulation Impossible? A need for a Pract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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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에 관하여 현실적 접근에 의한 대안 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수도권 규제가 정치성이 높은 의제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접근이 긴요하다. 지역별 실증분석은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이 수도권 인접지역에 편중되는 가운데 사업체 수,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 양적 지표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추월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의 경우 수도권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넘어섰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여 수도권의 입지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산업·부문별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술수준별로 구분한 산업 간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나 수도권 규제 영향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입지 우위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첨단산업이나 기술집약 벤처·중소기업 부문에서 뚜렷하다.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의 틀을 일시에 허무는 방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작다면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완화, 행정입법을 활용한 기업투자 사안별 해결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 지원,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재원과 규제완화 세수증가분의 지방 이전 등의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set of policies based on practical approach to deregulate Capital Region (CR) Regulation. In general, there should be no exceptions in reforming regulations. However, since weakening CR Regulation is subject to strong political controversy, we propose a practical approach with an enhanced political feasibility. Empirical results on locality in this study suggest that benefits from CR regulation is concentrated only in non-CR regions which are closer to CR. In terms of quantity aspects such as number of firms, employment, and value-added, non-CR area has surpassed CR area. Even in terms of labor productivity, near and non-CR area is better than CR area. However, in term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CR area is superior to non-CR area, probably reflecting the competitiveness due to locational benefits. In regards to empirical results on industrial sectors on different technological levels, the gap between the CR and non-CR area are shown to be significant. Especially, CR area seems to have locational advantage in high-tech industries, technology-intensive ventures, or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Therefore, if an all-at-once or overall deregulation of the CR Regulation is politically not feasible, we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take a realistic approach by setting priorities for gradual deregulation and breaking bottlenecks of individual investment project thr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Furthermore, we suggest policies including support for local government-led regional development and tax transfers to non-CR area of a portion of consumption tax in CR as well as increases in tax revenues resulting from CR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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