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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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수도권 지역경제의 성장을 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수도권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와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제조업 중심의 입지규제가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을 보였다. 또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부의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평가와 주요국의 지역발전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젊은 층의 수도권 인구유입 대책 모색,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지역구분, 경제성장 극대화에 의한 낙후지역 재정지원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Korean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relation with the metropolitan economic growth. First, the result shows the regulation policy for manufactures' location is not effective, because the metropolitan economy becomes service economy and the inefficient metropolitan policy is going on. When this barrier is removed, economic effect will be remarkable and extendable to the other regions. The paper also evaluates the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finally draws some policy directions, such as the practical understanding on the balanced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for young generation, positive criteria for regional classification, and boosting economic growth to help less-develope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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