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순환경제·재자원화 법제화 실태와 함의
A Study on Legalisation Status and Implications of Circulation Economy and Recycling Under Kim Jong E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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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최근 북한 내부의 최대 화두인 순환경제·재자원화에 대한 법제화 실태를 고찰하고, 이에 내포된 함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가장 앞세우고 있는 핵심 정신이 자력갱생이고, 이를 실천하는 핵심 수단이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폐기물의 재자원화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재자원화사업을 공장,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경제적 실리, 환경보호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인식은 다양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순환경제와 재자원화와 관련한 조항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재자원화법의 채택은 이제 북한에서 재자원화는 계몽 차원 이상으로 발전시켜 법적 강제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재자원화 정책이 체계화, 제도화되어 물리적·화학적 공정을 활용한 재활용(Recycling) 등 재자원화를 통한 순환적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글이 향후 남북 간 순환경제와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협력 등 새로운 교류협력사업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legalisation status and implications of circulation economy and recycling under Kim Jong Eun regime. The government of DPRK set forth self-reliance as a revolutionary spirit in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the plan of circulation economy and recycling. The government of DPRK endeavors to realize sustainable management and effective use of various wastes in order to strengthen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economy. Reuse and recycle of the industrial and household wastes are vigorously pushed ahead across the country especially due to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Law on Recycling in the DPRK” (adopted on April 12, 2020) is now under implementation and as part of it, reusable items are being collected from families through procurement system. However particular attention is not paid to this issue, especially in terms of legalization, there are not much previous studies compared to its importance. So this paper deserves to be evaluated for its creativity and academic value. Since it is an important topic that requires in-depth analysis, required is continuous and careful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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