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녹색경제 이행과 생태근대화 담론: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담론과 비교적 시각
North Korea’s Green Economy Transition and Ecological Modernization Discourse : with a reference to China’s ecological civilizatio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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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조화가 주류화된 상황을 배경으로 생태근대화 이론에 입각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담론을 참조하여 북한의 녹색경제 논의를 탐색한다. 2017년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녹색생산방식’을 거론한 이래 북한은 국토환경보호전략과 경제전략에서 ‘녹색경제’ 논의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녹색경제 이행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하며 △강령군 국제녹색시범지대 개발 △녹색에너지 개발·이용 △녹색기술을 도입한 녹색생산방식 수립을 실천적 사례로 들어 자구적 노력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북한의 논의와 정책은 국제사회의 생태근대화 담론과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주요 요소를 차용하되, 자원 부족과 저발전이라는 북한적 맥락에서 수정된 접근을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 내에서 녹색경제가 논의되는 맥락과 관련 정책을 확인, 평가하고 현재 담론의 함의를 도출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green economy discours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juxtaposing it with China’s discourse on building an ecological civilization which is based on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The research is contextualized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mainstream environmental protection alongside economic growth. Since Chairman Kim Jong-un's introduction of the “green production method” at the 7th Party Congress in 2017, North Korea has incorporated ‘green economy’ discourses into its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strategies. The regime has presented the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as a mid- to long-term goal, citing its own efforts through practical exampl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the Kangryong International Green Pilot Zone, the utilization of green energy, and the implementation of green technologies. The findings offer insights into North Korea's evolv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ies, potentially informing future engagement strategies with th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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