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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생태환경정치'의 출현

Emergence of 'Ecological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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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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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북한에서 생태환경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면화하고 통치에 활용하는 ‘생태환경정치’가 출현했다고 보고 이를 논의한다. 산림복구전투로 시작된 생태환경정치는 이전 시대와 차별화되는 ‘황금산’ 등의 표상을 통해 사회주의강국의 비전을 제시한다. 주체사상의 자연개조사상이 일정한 한계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생태환경정치의 이데올로기로 김정일애국주의가 작동한다.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는 생산력을 우선에 뒀던 과거와 달리, 생태환경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양가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 생태환경정치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생태환경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면화한다는 점, 둘째, 생태환경의 상징화가 이뤄지고 영향이 확산된다는 점, 셋째, 생태환경 인식을 애국심과 등치시킨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생태환경 관련 38개 법안의 제·개정과 정책 확대는 생태환경정치가 부각됐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또한 사회주의경쟁 방식을 생태환경 분야에 결합하고 생태환경정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개입하는 흐름을 보인다. 생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전격적인 대응이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불러오면서, 생태환경정치가 이전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구별하는 가늠자처럼 가동되기 시작했다. 생태환경과 더불어 인민대중을 통치하는 정치전략으로 역할하는 생태환경정치는 김정은 시대를 특징짓는 고유한 정치전략이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Kim Jong-un era,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olitics' has emerged as a focal point of governance and utilized in governance. Beginning with the Forest Restoration Battl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olitics presents the vision of a socialist powerhouse through symbols such as the 'Golden Mountain,' distinguishing itself from previous eras. At the ideological base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olitics lies Kim Jong-un patriotism, rather than the natural transformation ideology of Juche(self-reliance) ideology associated with certain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In contrast to previous eras that prioritized productivity,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Kim Jong-un era also emphasizes the value of ecology and environment but in a dualistic manner. Key features of ecological environmental politics include: first, the comprehensive integration of ecology and environment into governance; second, the symbolization of ecology and environment leading to widespread influence; third, the alignment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wareness with patriotism.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38 laws related to ecology and environment, along with policy expansions, underscore a clear trajectory in ecological environmental politics. Moreover, a trend of combining socialist competition with ecological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ven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olitics is observed. Bringing about comprehensive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rapid responses to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damage have begun to serve as a gauge, differentiating the Kim Jong-un era from previous ones, and initiating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olitics. In addition to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olitics, which plays a political strategy governing the people, is a unique political strategy characterizing thr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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