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국교정상화와 한일관계-지연된 갈등-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China-Japan and Korea-Japan Relations: A Delayed Dis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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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72년 9월의 중일국교정상화를 한일관계의 문맥에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미일의 외교문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중일국교정상화의 과정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그 속도에 있으며 한국정부의 관심은 그 가부가 초점이 아니었다. 둘째, 미중화해와 중일국교정상화의 교섭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는 군사 안보적 현상유지의 큰 틀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중일국교정상화로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대 공산권 외교의 강화 등 새로운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일본을 통한 우회적 접근을 고려하는 등,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중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한일관계가 갈등의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통설이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이 후퇴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엇갈리는 인식과 대응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972년 이후의 한국의 대내/대외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중일국교정상화 요인을 국제적 고립감의 심화라는 요인으로 등치시켜,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미중화해와 중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현상유지라는 틀 속에서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조정하려 하고 있었고, 한국과 일본은 이를 양해하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것은 적어도 1972년의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중일국교정상화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연된 갈등’이었던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aim to shed new light on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context of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declassified by US, Japan, and Korea, I found three new facts as follows: Firstly, the speed of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as significant, and the Korean government was also interested not in its realization itself, but in its timing. Secondly, the Korean problem was dealt in the context of Status Quo seen from the military point of view, both in the process of the US-China rapprochement and in the normalization talks between China and Japan. Lastly, the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relationship was rising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as shown in her twofold policies, not only multilateral diplomacy with the communist countries, but also indirect approaches through Japan in order to adapt herself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So far, traditional approaches to Korea-Japan relations around 1972 tend to portray them as repeated discords. But in understanding the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of Korea, we should not exaggerate the importance of the China-Japan normalization, by equating the China-Japan normalization with the intensification of feeling isolated from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Korean government's side. Even though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t did not appear at the point of 1972. If the normalization factor affected to the Korea-Japan relations, the effect did not appear immediately, but de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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