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일수교 기본인식 연구-정치 현실과 현상 인식의 부조화 맥락
A Study on the China's Recognition toward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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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협정’ 체결을 전후로 한 한일수교과정에 대한 중국의 공식, 비공식적인 인식과 시각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중국이 어떤 시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왜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관방(정부 성명서, 고위 관료의 인터뷰 자료 등) 자료와 연구자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수교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의 인식과 반응을 재구성하여 그 맥락과 인식의 흐름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일 기본조약’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른 국제 환경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인한 불안감을 폭넓게 갖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일 회담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긍정적이고 미시적인 변화에 천착하기 보다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체제 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로 한일수교 과정을 바라보았다.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 발전에서 노출한 많은 산적한 ‘내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은 당위론 차원에서는 한일수교의‘불합리성’과 ‘침략성’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대응 전략을 펼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한일수교가 동북아에 격랑을 몰고 오는 핫 이슈임에도 불구하고중국은 두 트랙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달래고 일본과 손을 잡는 이중적인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동맹’도 ‘국가 이익’을 뛰어 넘을 수없다는 사실을 한일수교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本文分析了1965年韩日基本条约签署前后中国对这一事件的认 识欲探究当时中国如何理解韩日关系正常化的过程。本文充分运用了 官方资料和研究人员的二手资料。再次探讨了韩中关系正常化时期中国 的反应研究了中国对此问题认识的来龙去脉。 中国认为从国际政治观点来看韩日基本条约是伴随美国亚洲战略 而产生的国际环境的产物。中国对韩日会谈所带来的经济波及效果等持 有肯定的看法而不关注微观变化。中国将以保障安全体制作为最优先 选择的价值中心引发了韩日关系正常化。当时中国“内部”问题堆积如 山。所以从合理性角度来认识韩日关系正常化的“不合理性”和“侵略 性” 但没有指定应对战略。因为这与此时改善中日关系来发展经济的 必要性有关。 因此对于韩日关系正常化中国不得不采取了一方面稳住北韩一方 面与日本“牵手”的双轨战略。最终从中国对韩日关系正常化的认识可 以再次得出“同盟”也无法超越“国家利益”这一事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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