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교정상화와 중일국교정상화의 외교전략 : 미뤄두기, 쌓아가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Diplomatic Strategies of Korea–Japan and China–Japan Normalization : Shelving, Layering, (De)Coupling, Equivoc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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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와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과거의 문제들이 미해결로 남겨지게 된 근본 요인과 처리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확인한다. 냉전기 분단국가와의 국교정상화라는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여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배상을 포기하고 한국은 경제협력에 집중하였음을 확인한다. 또한 국교정상화 타결을 위해 주요 쟁점들이 미뤄두기, 쌓아가기, 경계짓기, 다중해석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일국교정상화와 중일국교정상화를 연계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냉전 초기 동아시아 전후레짐이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되짚어보고, 현재로 미루어진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며 미래의 동아시아 레짐을 구상하고 구축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compares Korea–Japan normalization in 1965 and China–Japan normalization in 1972 in order to figure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actors and diplomatic strategies that have left historical issues unresolved.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divided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As the result of recognizing both the ROK and the PRC as the sole legitimate governments, China renounced its reparations claim against Japan, and Korea focused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Japan.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major issues were handled by shelving, layering, coupling/decoupling, and equivocating in order to reach diplomatic normalization. By analyzing the normalization processes in East Asia, this study reflects on establishment of the early East Asian postwar regime, and can help solve historical problems that still remain in order to imagine and build a future East Asi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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