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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 Labor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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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및 노동조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사분쟁과 그로 인한 소요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특성, 노동조합 및 노사분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수의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고 그로 인한 노사분쟁과 소요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해 보면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협약의 원만성 부족, 관련 정보의 제한적 공유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단기적 대응방안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상위정부의 노조협상 지원이며,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공무직 정식직제화 방안이다.

Abstract

As a result of the regularization of non-regular workers, the number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and labor unions in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rapidly, resulting in labor disputes and the expenses required. Therefore, the response to this problem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for local governments.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s'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 labor unions and labor disputes and analyzed the response status of local governments. The survey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 considerable number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labor unions resulting in a significant amount of labor disputes and related costs. However, the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ituation reveals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expertise of the officials in charge of affairs, the lack of seamless of the agreement, and the limited sharing of relevant information. The short-term countermeasures proposed by this study to resolve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expertise of those in charge. Second, higher governments need to support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 labor unions. The mid- to long-term countermeasure is to create official positions for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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