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Korean Government Classification System: Analysis a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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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공직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성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전반적으로 계급제적 특성이 강하지만 일부 직위 중심의 인사관행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공직사회의 폐쇄성, 성과관리의 합리성 부족,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등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계급제에서 유래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은 오히려 계급제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보직관행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계급제적 인사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이외에 직무호봉제의 도입, 공무원법 적용범위의 축소 등 새로운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도입을 제시하였고, 반계급제적 인사관행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순환보직과 인사관리의 탄력성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는 직급과 직위의 분리운영과 직급 위주의 인사관리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rank-in-person system which is believed to bring about backwardness of public personnel management. Under the given condition of Korean rank-in-person system, this study tries to precisely depict the true feature of Korean civil service system, and to investigate how the rank-in-person system relates to the problems in Korean personnel administration. Also, this study finally suggests an alternat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n Korea. In Korean civil service system, there exist several position-centered practices in spite of a strong characteristic of rank-in-person system in general. According to this research results, the rank-in-person system itself does not produce serious problems such as excessive growth of administrative jobs and frequent rotation which are pointed out as the defects of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As improvement plans, this study suggests separate management of grade and position, limitation of the Civil Service Act application, and introduction of job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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