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Classification System to Enhance Professionalism of Civil Servants: Focused on Job Family, Job Series, and Job Serial of the Civil Servant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2013년 12월 이루어진 공무원 직종 개편 이후, 일반직 국가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등의 구분에 내재하고 있는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관리운영 직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이고, 우정직군은 업무특성상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의 직군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부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직렬․직류의 통합 및 분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 기능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직렬․직류의 신설 또는 필요성이 낮은 직류의 폐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of the public classification system, such as the problems of job family, job series, and job serial of the civil servant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fter the Reform of the Civil Service on December 2013.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he public service. Th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job family should be maintained for a period of time because the management & operation service family will be naturally abolished over time and the job family of the postal service need to be operated separately. Second, the job series and job serial should be integrated or separated by the main functions of the government agencies. Finally, some new job series and job serials are suggested based on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문헌 (21)
- 권용수, "공무원 직급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4), pp.231~256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명식, "우리나라 공직 분류 체계의 개편 방향",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발표 논문집 (2003)
-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 타당성검토, "김신복", 교육인적자원부, ~ (2003)
- 김영우, "한국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14(3), pp.273~294 (2005), 한국행정연구원
- 김중양, "공직분류체계", 한국행정연구, 6(2), pp.41~65 (1997)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2004), 법문사
-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3)
- 지방자치단체의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9)
- 박천오, "인사행정의 이해" (2004), 법문사
- 안전행정부, "2013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 (2014)
- 이선우, "공무원 직종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2(3), pp.161~183 (2012), 한국국정관리학회
- 이선우,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1), pp.119~140 (2014), 한국인사행정학회
- 인사혁신처, "2017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 (2018)
- 인사혁신처, "2018년 인사혁신통계연보", ~ (2018)
- 조경호, "공직구조 재설계 방안연구: 직종, 직렬체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3(1), pp.99~129 (2005), 한국행정연구소
-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공무원 도입방안, "조태준", 인사혁신처, ~ (2016)
- 주삼식,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직분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1) (1999)
-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인사행정기관 및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진재구", 한국행정연구원, ~ (1999)
- 하미승, "공무원 직종･직급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6(2), pp.163~194 (2007), 한국인사행정학회
-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하태권",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연구회, ~ (1999)
- 하태권, "한국 정부 공직분류체계의 실태분석 및 대안모색 - 공무원의 종류 구분과 직급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3), pp.103~12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