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진단과 혁신방안
A Study on Public Officials'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and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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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직분류는 채용, 승진, 교육 등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공직분류를 위해 그 체계가 여러 번 수정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직분류체계 개정에 대하여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분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분류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문헌검토를 토대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크게 공무원 종류의 구분, 직군·직렬의 구분, 직급체계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공무원 직종의 재분류안, 직군 및 직렬 구분 시의 고려사항, 직급체계의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classification of official positions is a basis of rational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anging from recruitment and promotion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bolster a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the government revised the classification of official positions several times, but it is criticized that the revision has not been successful.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classification of official positions, only a few studies have tackled the topic. To fill the gap, this study reviews previous literature on the classification of official positions and provides possible suggestions to make the classification of official positions to contribute to competitiveness and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responding to fast-changing environments.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solutions to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official positions and suggests better ways to reform the classification of offici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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