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층사회의 변화와 특성—사구(社區)를 중심으로
Study on Change of Chinese Grass-roo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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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국 이래 ‘강한 국가, 약한 사회’ 체제를 유지했던 탓에 중국 사회는 정치・경제 개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정치개혁(簡政放權)과 경제개혁(政企 分開)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한계가 전에 비해 명확해지면서 사회는 비로소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단위체제(單位體制) 해체 이후 사구조직(社區組織)은 사회 기층조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기층조직은 크게 지방정부와 사구를 매개하는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와 주민들의 선거로 구성되는 대중 조직인 주민위원회(居民委員會)로 구성된다. 사구는 비록 자치제도를 지향하나 처음 형성되었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급 행정기관이 하달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급급하여 기층조직으로서 자치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거주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분화와 다원화 경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회사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던 것에서 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제도가 변경되면서 시민들은 기존 회사 소유의 공공주택(公房)을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유화하거나 아예시장에서 상업주택(商品房)을 구매하게 되었다. 이제 중국 사회에서 주택은 소비의대상이며, 주택 소유권 획득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소비 행위가 되었다. 시장화가 개인의 생활에까지 깊숙하게 파고들고 주택이 공공재가 아닌 개인의 재산으로 전환되면서 사구는 개별적인 이익들이 공동 점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물권법(物權法) 통과 이후 사구조직은 이전처럼 가도판사처와 주민위원회뿐만 아니라업주위원회(業主委員會)와 물업회사(物業公司)와 같은 개인 재산권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의 단위체제와 달리 회사와 생활공간이분리되면서 공동체 내부의 결속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Abstract
Chinese society change has been led to politics and economic reforms. Since China has been maintained the “strong state / weak society”, civil society has not enough power to control this change. After the end of Unit system(单位体制), Community system(社区组 织) has settled into the social grass-roots organizations. However this system still present government-ruled mechanism. Even though community structure has been operated by administrative order, as social and economic reform enter more specific-detail stage, Chinese gross-roots society is getting more diversified. Some controversial issues are very difficult to solve in grass-roots level, some social service is not offered sufficiently to individuals. So urban people are looking for more effective ways to solve their problem. Laws regarding to protect individual property promoted urban people to realize their own right and conflict of diverse group of stakeholder was started in Chinese grass-roots society. Institutionalization and transformation to market economy increase people’s individual ity and urban people are also more and more separated. Therefore Chinese community system just degenerated to ceremonial event, and urban solidarity goes weaker.
참고문헌 (14)
- C. B. 맥퍼슨,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2002), 박영사
- M. 올슨, "집단행위의 논리" (2003), 한국학술정보
- 일리노 오스트럼, "집합행동과 자치제도-집합적 행동을 위한 제도의 진화" (1999), 자유기업센터
- 多吉才讓, "城市社區建設讀本" (2001), 中國社會出版社
- 馬仲良, "社區建設簡明讀本" (2003), 中國靑年出版社
- 楊波, "從衝突到秩序: 和諧社區建設中的業主委員會" (2006), 中國社會出版社
- 王秀琴, "2007年: 北京社區發展報告" (2007),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潁, "中國社會變革30年: 1978~2008" (2008),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靑山, "中國社區建設模式硏究" (2004),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曹緖飛, "社區制基本問題再硏究", 博士, pp.2007
- 陳僞東, "城市社區自治硏究", 博士, pp.2003
- F. Tönnies, "Community and Civil Society" (1988), Transaction
- G. A. Hillery, "Definitions of Communit", Rural Sociology, 20 (1995)
- M. Castells, "The City and the Grass Roots: A Cross-Cultural Theory of Urban Social Movement" (1983), Edward Arn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