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기층의 자율성: 사구(社區)의 조직과 행위를 통한 고찰
Neighborhood-Level Autonomy in Urban China: -n the organization and behavi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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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구의 커뮤니티(Community) 개념을 도입해 중국에서 시작된 사구건설은 90년대 중반부터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사구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조직과 행위양식은 기존에 논의되던 시민사회를 지역 공간에서의 공공영역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며 중국 도시 기층 자율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사구는 도시 기층에서의 국가-사회관계를 보여주는 공간이며 개혁이후 도시 기층에서의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본 연구는 기층사회의 추동력을 통한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사구라는 거주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조직들과 이러한 조직들의 행위를 통해 기층사회의 국가로부터의 이탈과 자율의 가능성을 규명해보고자 했다. 우선 본 논문은 중국의 기층구조가 재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기층사회의 자율성이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봤을 때 그 극복대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구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구 협의조직과 업주위원회(業主委員會) 조직의 형성을 통해 사구자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를 가늠해 보았다. 이 조직들의 역할과 그들이 가진 속성을 살펴봄으로서 이 두 형태의 조직이 사구자치를 위한 주도적 기제가 될 수 있을 지를 논의해 보고자 했다. 셋째, 최근 사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선거와 유권운동(維權運動)이라는 행위방식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행위들이 사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