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 도시공간의 재구성과 사회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
Reconstruction of Urban Space in Northeast China and Changes in Social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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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동북지역의 독특한 특성에 주목하여 그 차이가 발현된 역사적・사회경제적 원인을 고찰하고, 나아가 동북지역의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층 권력기제 및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개혁개방 이후 ‘단위체제’의 해체와 ‘사구건설’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동북지역에서도 다양한 사구 건설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공업단위제 사회’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여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부터 중앙정부의 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부응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역주민 및 사회조직이 참여하는 ‘공민(公民)자치’ 모델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사구건설’ 과정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조직의 역량과 발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부주도형 사구의 보편화와 그에 따른 행정화의 폐단이 심각하다. 실제로 동북지역에서 전개되는 ‘정부-사회 합작’ 과정을 보면, 기존에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에서 설립한 사회조직이나 지방사회에 영향력이 큰 사회조직과 진행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동북지역 특성상 독립적인 사회조직의 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프로젝트 사업의 보조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마저도 단기적이거나 임시적인 형태이기에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가 어렵다. 따라서 동북지역의 사회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와 결탁한 특정 이익집단이나 친족이 특권을 독점하면서 정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선별적으로 전개해나갈 위험이 잠재해 있다. 또한 사회조직에 참여하는 인재와 경비의 부족, 사회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행정 절차의 미비 등이 동북지역 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한 한계로 지적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and socio-economic causes of the differences by paying attention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east region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the ‘social governance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round power mechanism and governance structure that actually works in urban spaces of the northeast region are changing. Since the 2000s, the Northeast has emphasized the reduction of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central government's social governance system, and the shift to a ‘public autonomy’ model where local residents and social organizations participate. However, in the Northeast region,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community building’ process is very strong. Above all, due to the low level of competence and development of social organizations, the generalization of ‘government-led communities’ and the discontinuation of administrativeization continue to be obstacles. In fact, in the ‘government-social cooperation’ model developed in the northeast region, most of the forms are in progress with social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council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or social organizations that have high influence on local society.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Northeast region, independent social organizations do not have a large capacity, so most of them stay in the subsidiary role of government projects. Under these circumstances, social governance projects in the Northeast region may potential risk the selective development of projects that meet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while certain interest groups or relatives who have collaborated with local governments monopolize privileges. In addition, the lack of human resources and expenses to participate in social organizations, and the lack of system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vitalizing social organizations are pointed out as important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 social governance system in the Northeas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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