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공간 재구성과 지배구조 변화: 단위와 사구 변화를 중심으로
Reconstruction of Urban Space and Changes of Urban Governance in China: From Work-Unit to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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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주의 계획경제시기 직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도시 공간과 사회 작동기제들은 시장화 개혁과 더불어 해체되고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전환과 재편 과정에서 도시의 제반 관계, 즉 주민간 관계, 주민 또는 사회와 국가 관계들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관계들을 핵심 요인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변화하였다. 이 글에서 사구는 존재론적 실체로서 접근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사회 관계를포함한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대상으로서 분석되며, 지배의 의미 또한 실체적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 규정된다. 이 글의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개방이후 사구 건설의 배경과 과정을 검토한다. 둘째, 사구의구조와 작동 기제를 파악한다. 셋째, 사구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중국 도시관리체제의 사구제 개혁 과정에서는 상호모순적인 경향성이 뚜렷하게존재한다. 하나는 기층 사구의 행정속성을 강화하여 정부의 행정심급구조에 편입하려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기층 사구의 민주화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기층 자치경로화 경향이다. 국가와 사회의 분리현상은 도시 공간에서 단위를 통해 작동되던 기층 권력 기제의 재구성을 추동하였다. 도시 공간에서 단위제도가 이완되고 거의 해체된 이후다시 재구성되고 있는 사구의 함의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와 해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사구는 중국 시민사회 부상의 중요한 일환이자 조직방식으로 간주되며,위와 아래로 결합된 역량이 사구 자치와 도시 공동 관리를 추동한다. 두 번째는중국에서 여전히 압도적 위상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Abstract
Urban space and social mechanism of China which had been formed around work-units in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were dissolved and reconstructed with the marketization reform. The paper analyzes the environment and process of urban communities building in the reform era,the structure and mechanism of communities,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rebuilding of the urban governance in Chinacontains two contradictory tendencies: one is to reinforce the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of urban communities which lead to preservation of the state’s hegemony, and the other is to strengthen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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