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 거버넌스(治理) 확산 속 동북지역 사구건설의 진화: 노후사구(老舊社區)의 모범화
Community Building in Northeast China amidst the Expansion of Social Governance: Modelling Ol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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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중국 당과 정부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 ‘사회 거버넌스(社會治理)’ 기조 아래 사구공작, 사회조직 등 기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본 논문은 단위제 해체, 유동인구 급증, 주택 사영화 등 개혁개방 이후 도시공간의 급격한 변화에 조응하여 1990년대 이후 당·정이 실시한 사구건설이 사회 거버넌스 흐름과 접목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살핀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공유와 비공유, 지방국영과 집체가 역사적으로 혼재되어 있었고, 발전 지체로 가난한 노인들의 비중이 높은 노후사구(老舊社區)가 오히려 단위제 영향의 취약함 때문에 새로운 사회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할 실험적 모범기지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필자들이 현장연구를 수행한 동북지역의 세 사구는 남방에 비해 여전히 사회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규모는 미흡하지만, 계획경제 시기 남방보다 견고한 사회주의 관료시스템과 단위체제를 구축하고 인구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동북의 역사성이 당의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건설에 기입되면서 오히려 ‘중국적인 이념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경쟁은 정부의 입장을 변호하는 방식의 기획, 지역의 특정 엘리트나 친족이 특권을 독점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중국식 사구건설과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접합을 퇴행적인 방향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
Abstract
Since the 2000s, the party-state has paid attention to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to economic growth. It is in this context that institutional efforts for invigorating grassroots participation, such as social work and social organizations, have recently emerged in the name of “social governance” (shehui zhili). In this article, we examine how community building (shequ jianshe) in northeast China has evolv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e-led expansion of social governance. Our emphasis is that old and shanty communities (laojiu shequ), on which large-scale work-units had small impact in the past, have emerged as exemplary bases for experimenting the style of social governance. Textual analysis shows that social governance in the northeast, when it comes to the scale of related projects, is not as much prevalent as that in southern coastal regions, due to the insufficiency of local finance and the relative unfamiliarity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evertheless, fieldwork in three communities in Shenyang, Changchun, and Yanji allows us to discover active attempts to build “societ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s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historicity of the northeast is intersected with a series of attempts to reinforce party leadership through social governance projects. However, project-based competition has a potential danger of regressively steering the convergence of Chinese-style community building and social governance as it merely advocates party directives or reinforces a sort of privilege of specific elites or families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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