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탐지기술의 다면적 구성: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는 어떻게 범죄예방 도구로 살아남았는가?
Multiple meaning construction of illegal spy cam detector: How did it survive as a Crime Prevent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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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기기 탐지기는 그 자체로 젠더 정치의 장이며 탐지기의 의미는 젠더 질서와 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민간사업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 등 다양한 행위자들은 저마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행위자의 의미 부여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불법촬영기기 탐지기가 디지털 성폭력 정치의 장 바깥에 존재하는 외부적, 객관적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 이 기술의 다면성을 분석하기 위해 무대분석(arena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이는 특정 기술과 관련 정책이 단순하게 찬반의 영역에 놓여있지 않음을 상기시키는 데 유용하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공포가 사회에 만연해지고 정부가 이러한 범죄 위기를 해결해야 했던 순간에 탐지기는 범죄예방의 도구로,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 로 등장하였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의 정체성은 여러 행위자에 의해 다층적으로 구성 되며 공중화장실 공포와 함께 엮여 만들어진다. 정부에게 이 기술은 최소한의 위기관리 수단이며 지방자치단체에겐 일자리와 안전 문제를 결합할 수 있는 도구이다. 국회는 탐지기를 입법과 국정감사의 도구로 활용하며 시장은 이를 판매 아이템으로 채택한다. 남성에게는 탐지기가 역차별의 상징이라면, 여성에게는 일상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불법촬영 탐지기술이 실효성 논란에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탐지기술에 대한 각 행위자의 의미 부여에서 기인한다. 탐지기는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시금 젠더 질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성의 불안과 공포를 구성토록 작동 하고 있다.
Abstract
The discourse of the illegal spy cam detector in South Korea closely involves gender politics, and the interaction of gender and technology constructs its meanings.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ational Assembly members, market, men, and women give the illegal spy cam detector different meanings. This study examined how each actor gives meanings to the detector, arguing that the meanings of illegal spy cam detector cannot be situated outside of the arena of the digital sexual crime politics. In order to analyze the multiple meanings of the technology, this study conducted an arena analysis, which was useful to consider the multiple perspectives on the technology and its related policies. When the fear of illegal filming targeting women user of public bathrooms was prevalent and the government should address the issue, the illegal spy cam detector appeared as a solution. Illegal spy cam detector’s meanings were multidimensionally constructed by many actors. The reason the illiegal spy camera detector could survive as a crime prevention tool despite the criticisms against its effectiveness came from the meanings that various actors give to the detector. In this interaction, illegal spy cam detector has re-constructed the gendered social order and reorganized women’s anxiety and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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