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Issues and Tasks of Victimization on Digital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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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성범죄가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이 아닌 디지털 기기의 발달, 온라인 및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와 함께 성장해 온 젠더기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1990년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는 존재해 왔으나, 정책적 대응 부재로 인해 누적된 피해의 심각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15세 이상 60세 미만 서울시 여성 3,687명의 참여한 디지털성범죄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화된 피해의 실태, 성희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성매매 등과 연결되는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피해 발생의 원인을 범죄 처벌의 미약함으로 인식하며, 피해 문제 해결의 핵심을 가해자 처벌로 보고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피해에 대응한 경우도 증거 부족, 법적 근거 미약을 이유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제한 적용 기관을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곳으로 확장할 여지가 없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들 대다수가 디지털성범죄의 “범죄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성평등”의 이슈로 인식하지 않는 원인이 기존 정책에 있음도 분석되었다. 이에 성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보지 않고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정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시민 인식 제고 방안도 지방 정부의 정책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digital sexual violence is not a new form of sexual violence that has never existed before. Through media reports, this study analyzed that less policy attention has been paid to ‘digital sexual violence’ in 1990s, when new technologies are used as tools to perpetrate or extend the harm of a sexual assault or distribute sexual images of another without their consent. In addition, it tried to reveal the harmful consequences caused by the absence of a policy to respond to digital sexual violence. Although the Telegram Nth Room case, which has emerged since 2019, represents a new and especially disturbing form of digital sex crime, it is part of a broader trend that urgently demands a comprehensive response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As a result of a survey involving 3,687 women aged 15 to 60 in Seoul, it was also found that digital sexual violence is widespread among women. The complexities of victims linked to sexual harassment,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rostitution were also revealed. Women have demanded strong criminal penalties to end digital sexual violence, and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respond to women's appeals and support women victim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limination of digital sexual violence should be accepted as a government task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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