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예방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행위자의 상호작용 패턴분석: 유형분류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Actors' Interaction Patterns in the Formation Process of Sexual Crime Prevention Policy: Focusing on classification and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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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실패 경우에 원인규명 및 정책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례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적환경에서는 성범죄의 낮은 신고,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개선 및 보완, 성범죄 피해자의 의식, 법률안의 개정과 대통령의지지 등이 나타났다. 옹호연합 간의 갈등은 찬성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재범방지, 착용대상의 범위확대를 반대에서는 제도의 일시적 효과와 법률안의 소급을 반대하였다. 문제해결전략으로 제도의 확장을 통한 찬성의 입장과 인력부족 및 관리 소홀의 문제를 삼는 반대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내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성범죄예방 목적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의 관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범죄예방과 관련 연구들은 검증방법들이 매우 미흡하였지만, 이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책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overall policy decision system of sex crime prevention policy and analyze the interaction and pattern of actors in policy formation process. This is a useful way to identify the causes and ways to improve the policy if the sex crime prevention policy fails. As a research method, we used a model of advocacy through case analysi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low reporting of sex offenses, technical improvement and supplement for preventive management, consciousness of victims of sexual crimes, amendment of legislation, and support of the president. The conflicts between the advocacy coalition opposed the strong regulation,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objects to be worn, the temporary effect of the system and the retrospective of the bill. As a problem-solving strategy, it was confirmed that the opposing positions of pros and cons of lack of manpower and negligence of management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system were acutely opposed. In the context of media reports, this tendency is more likely to be understood as the concern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o prevent sex crimes. Therefore, although the methods of prevention of sex crimes have been insufficient in the pas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breaking the link of negative policy viciou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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